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뉴욕 현지시간으로 28일 오전 유엔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이행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던 전문가패널의 임기 1년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에 전문가패널은 내달 30일 종료된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결의안 문안 합의 과정에서 전체 대북제재에 대한 일몰 조항(특정 시한이 도래하면 효력 자동 상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러시아의 주장을 수용하면, 전문가패널뿐 아니라 안보리 대북제재도 매년 갱신해야 하며, 자칫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이사국들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투표를 진행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몰 조항을 러시아가 계속 요구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문가패널이 가장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북한 산 무기로 인한 북러 군사협력 의혹과 러시아가 북한에 선물한 고급 승용차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