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러시아와 중국에 실망, 대북제재는 유효"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사진=백악관)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사진=백악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무모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할 사안이며, 이들 국가 중에는 오늘 기권하기로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국제사회는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단호하게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사진=미 국무부)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사진=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에 실망했다면서도, "대북제재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기권을 결정한 것에도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분석과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기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의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 것 같다"며 "오늘의 거부권 행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전문가단의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홀로 이 거부권 행사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을 유도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거부권과 기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및 유엔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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