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북한 내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 시설 등에서 핵 개발 관련 활동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약 6개월 간 국제 사회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동향을 기술한 것으로 결의 이행을 위한 23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기간 동안 핵 실험은 없었지만, 핵 관련 활동은 지속 포착됐다"며, "탄도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발사, 전술핵공격 잠수함 진수 등 결의 위반 행위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복잡하고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불법 유류수입, 선박취득, 북한 석탄 및 금수품 수출을 지속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자금조달 활동,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자금 탈취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교류를 통한 기술의 무형 이전 가능성과 북한의 무기거래 및 군사 협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사이버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조달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서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보고서는 40여 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IT, 식당, 건설, 의료 등 분야에 종사 중임을 언급하며, "국경 재개방 시 대규모 해외 노동자 추가 파견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사 기간 중 추정된 외화벌이 수입은 IT 노동자가 연간 약 2억 5천 만 달러~6억 달러, 그 외 노동자는 연간 약 5억 달러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5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인 식당은 연간 약 7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북한 식당은 북한 노동자 고용 및 북한에 송금할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남철응과 미사일총국, 해킹 단체인 김수키, 안다리엘,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스카크러프트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결의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 주의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