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 안보 문제 개선을 위해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허용하는 중국식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6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생산성 향상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북한 지도자들은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국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고문은 “북한 정부는 농업생산력 향상에 대한 시급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북한의 농업 부문은 근시안적이고 종종 모순되는 정책의 역사, 농민과 공무원 모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부패로 인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경험은 북한에게 유익할 수 있다”며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은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농부들이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국가는 점차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농업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투자 부족”이라며 “중국의 경우, 개별 농민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농민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개 시스템을 포함하여 자신의 토지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농민들이 자기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식 농업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북한 농업 부문의 성공은 농민들이 투자하고, 신기술을 채택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스스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더 심각한 비료와 장비 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북한 관리들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민의 경작권(토지 소유권)을 강조하는 중국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