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구소가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을 조사대상국 137개국 중 131위로 평가했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환 수준을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131위로 평가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치 변혁’ 항목은 10점 만점에 2.55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경제 변혁’에서 1.54점으로 평균 2.04점을 기록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수단,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시아의 미얀마 등 6개국이다.

보고서는 지난 2021년 선출된 김정은 총비서가 “외교 및 안보 정책 측면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진단했다.

관련해 2021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의 한국 영공 침범,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2022년 12월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대 발언 등이 언급됐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 개혁이나 자유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있다”며, 북한 내 빈곤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것은 ‘성분 제도’와 정권의 정치적 통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세계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의 국정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거버넌스’ 지표는10점 만점에 1.14점으로 전체 137개국 중 13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번 전체 조사 대상국 137개 나라 가운데 74개 나라를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특히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와 함께 ‘강경 독재 국가’로 지목했다.

‘2024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10점 만점에 9.52점을 받은 에스토니아였으며, 9.51점의 대만이 2위, 9.29점의 리투아니아 3위에 올랐다.

한국은 8.56점으로 10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