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제재와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하원의원이 밝혔다.

공화당의 김영 하원의원은 11일 유엔이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북 사이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VOA에 말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인 행위자"라며 "김씨 정권이 불법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보려면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와 법 집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가 지난해 7월 북한의 불법 정보기술(IT) 자금 조달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은 언급하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 정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일 유엔 보고서 발췌본을 입수해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사이버 공격 의심 수십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58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며 "이런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 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