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참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UPR 절차에 따른)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해서 추후 제출하게 되면 인권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국에 대한 4차 UPR에 앞서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가 최초로 담겼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 송환되고 있으며, 중국 태생의 아이들이 대부분 무국적 상태이며, 출생 신고 시 부모가 송환될 것을 두려워 해 공교육이나 기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 발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관련 사안에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동면의 양면"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유엔 총회 등 관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양자·다자 차원에서 적극적인 우리 입장을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