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논의 및 결론 평가>

o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내용만 놓고 보면 북한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여러 미숙한 측면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정 수준의 초기 위기대응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현재 실시하고있는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률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추이가 지속” 되고 있다고 밝힌 대목 주목.

- 중국으로부터의 긴급 방역물자, 의약품 도입, 러시아로부터 추가 도입 추진 등.

- 당면과제로서 코로나확산방지와 치료에 집중, 중장기적 과제로서 새로운 위기 발생시의 물질기술적 대응 준비, 현재의 방역위기를 국가방역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공급, 치료지원과 여론 및 민심 관리 노력 등도 북한의 위기관리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터들로 판단. 

o 정치국 상무위원회 논의 및 결론 내용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에 긴급한 방역물자, 의약품 부족분을 충당하면서 큰 틀에서는 자력에 의한 코로나 확산 통제 및 극복 의지 재확인.

-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간부들, 국가기관 간부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직적 통제와 기강 강화, 이를 위한 조직과 기구 정비 예고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 극복 방향 제시.  

- 이런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 극복 노력과 동시에 경제건설, 국방건설과 관련해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확산속도와 피해수준 등이 여전히 변수이긴 하지만 당 정책결정 관철을 위한 흔들림 없는 계획 실행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전략전술무기 개발 및 시험발사는 지속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김정은 시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

최근 정치국회의, 비상협의회, 상무위원회까지 개최한 것은 북한내 코로나 확산세가 정권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기감 반영.

상무위원회의 핵심은 당간부들에 대한 질책과 분발을 촉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공포해소를 위해 과학방역에 따른 호전추세 선전.

당간부와 국가기관의 미숙함과 무능함의 질책은 향후 문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포석.

조직지도부장 김재룡과 선전선동비서 리일환, 문화예술부장 주창일이 방청으로 참여한 것은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검열과 대주민 선전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김위원장의 의지 반영.

6월 상순 당 전원회의에서 대규모숙청 등 조직 인사 태풍 예고.

현재의 비상방역이 정직성, 과학성,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호전추세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낙후된 보건의료체계에 비춰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단순한 내부용으로 판단됨.

상무위원회에서 핵실험 등 핵무력 강화문제도 논의 한 것으로 추정.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한미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6월상순 당전원회의까지 핵실험 유보 결정 가능성.

상무위원회에서 우리측 방역협력 제의와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추정.

다만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당분간 우리측 방역협력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중국측의 의약품 지원과 내부결속을 통해 방역위기 극복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지난 4년 8개월전 2017년 9월 핵실험 논의를 위한 상무위원회 개최. 따라서 이번에도 7차 핵실험 실시여부, 실시유예 문제 논의했을것. 결정서 채택 안한것은 코로나로 인한 유예에 방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