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심의∙의결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심의, 비준된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4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ASEM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하였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년도 ASEAN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ASEM 정상회의 주최 측인 EU는 갈라 만찬에서 특별 공연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임동혁 피아니스트로 선정하여 우리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