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 통일연구원>

(도경욱,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요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해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스냅백’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재를 유예·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요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하고자 한다면 미 의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