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통일정책포럼(3.21)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

정 성 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SPN서울평양뉴스 자문위원)   

I. 문제의 제기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사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 그러나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절대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뿐만 아니라 남북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남북대화에 부정적이었던 북한이 올해 1월 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갑자기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음.
 - 그리고 지난 2월 9일 올림픽 개막식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해 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음.
 -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오는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 만약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김 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타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임.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특별사절단이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 확인되었음.
 - 그러므로 오는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의지를 국제사회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특별사절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오는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될 전망임.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북미정상회담을 제안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
 -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북미 수교,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만약 오는 5월의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수교 등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수교 등을 조건으로 핵폐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임.

○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수소폭탄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전례 없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음.
 - 본고는 북한이 올해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급속히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정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임.

Ⅱ.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대남정책 전환 배경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남북교류의 확대 의사를 밝혔음.
 - 그는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함으로써 남북대화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그 결과 작년 5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지난 1월 9일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을 파견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음.
 - 그리고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음.

○ 2017년에만 해도 남한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을 외면했던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한 데에는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고립,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화해 의지와 대화 제의 그리고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결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제3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갈수록 경제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

○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는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이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고 정유제품에 대해서는 200만 배럴 상한선을 설정했음.
 - 북한이 매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유류 제품은 연간 약 850만 배럴이고 그 중 원유가 400만 배럴, 정유제품이 450만 배럴로 추정됨. 그러므로 휘발유·경유·등유 등을 아우르는 정유제품만 놓고 보면 약 56%가 줄어드는 셈임.
 - 또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음.
 - 섬유·의류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양대 수출품목으로 꼽힐 정도로 김정은 집권 이후 급성장한 분야임. 그러므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채택으로 북한의 경공업과 내각경제 및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 노선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

○ 2017년 7월 5일 본인이 훈춘의 취안허세관 주위를 방문했을 때에만 해도 북한쪽의 원정리세관 주변에 차량과 여행자들이 많이 보였지만, 지난 10월 12일 재방문시에는 원정리세관 주변에 몇 대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만 보일 뿐 인적이 매우 한산했음.
 - 그리고 10월 12일 오후 약 10분간 훈춘의 취안허세관과 북한의 원정리세관을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를 관찰하는 동안 단 한 대의 미니버스만이 북쪽에서 중국쪽으로 이동해 지난 7월 초에 많은 차량들이 수시로 북측과 중국측을 오고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 제6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중 간의 교류도 전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임.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제3차 ICBM 시험발사 후 유엔 안보리는 동년 12월 22일(현지시간)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90% 정도까지 차단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시킬 것을 각국에 요구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를 다시 채택했음.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2017년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음.
 -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 2월 21일(현지시간) 인용해 소개한 북한 전문 프리미엄 매체 NK 프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17억 달러(약 1조8천292억 원)의 적자를 냈음.
 - NK 프로의 분석은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3억 달러였지만, 수출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6억 달러에 머물렀음.
 - 수입은 2016년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수출액은 2013년 약 30억 달러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임.
 - 석탄, 철,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에서 생산하는 광물의 수입을 제한한 유엔의 조치 등이 이같은 북한의 수출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던 북한 물가도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이 특별히 어려워졌다는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수출과 외화 수입의 감소로 인해 경제상황은 서서히 악화될 수밖에 없음.

○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는 북한의 외화수입 및 간부와 주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북한은 전무후무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남한 정부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사에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강력한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천명했음.
 - 이에 북한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 왔음.
 - 그리고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음

○ 셋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도 남북관계 개선 합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높게 평가하고 실무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자 김 위원장도 관련 기관에 판문점연락채널 개통과 남북 당국간 접촉을 직접 지시했음.
 - 동월 9일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고위급대표단을 포함한 대규모 방문단 파견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음.

Ⅲ.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남과 남한 특별사절단의 남북 합의 내용 평가

1.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평가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북한의 공식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음.
 - 이들은 방남 기간 동안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폭넓게 접촉했음.
 - 그리고 그들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화해 메시지를 전달했음.

○ 김여정 제1부부장은 특히 지난 2월 10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그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음.
 - 그리고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음.

○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대답했음.
 - 그리고 북한 대표단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음.
 - 이에 김여정 등은 경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음.
 -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이뤄지려면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분위기·여건·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 두 개의 축이 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도 같이 가는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김영남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김여정은 정치국의 위원보다도 낮은 후보위원에 불과하지만 김영남이 공식석상에서 김여정에게 자리에 먼저 앉을 것을 권유한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실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 북한의 다른 고위 간부들과는 다르게 김여정은 자신이 방한 기간 보고 느낀 것을 김정은에게 있는 그대로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임.
 -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것은 그만큼 그가 남북관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날인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일로 지난 1월 22일 지정하고 열병식을 준비할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열병식이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러나 북한은 열병식에 해외언론을 초청하지 않았고 생중계 대신 오후 늦게 녹화중계로 열병식을 보여주면서 과거와는 다른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그리고 북한 예술단도 한국의 강릉과 서울에서 남한 대중가요들을 부르고 북한 노래의 경우도 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는 수정해서 부르는 등 남한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했음.

○ 북한은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지난 2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다시 남한에 파견했음.
 -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에 북한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음.

2. 남한 특별사절단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내용 평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조선로동당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음.
 - 청와대가 발표한 주요 남북 합의 내용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용의 표명,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남한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등임.

○ 한국의 특별사절단이 북한과 합의한 여섯 가지 합의 중 세 가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것임.
 -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는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였고,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는 절대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
 - 그랬던 북한이 비핵화 및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국의 특별사절단과 진지하게 협의해 합의까지 본 것은 북한의 대남․대외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대북 특별사절단의 남북 합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임.
 -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를 통해 ICBM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 본토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직면하게 됨.
 -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북한은 보다 대담하게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 및 미국과의 타협이 가능하게 되었음. 

○ 두 번째로 중요한 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임.

○ 세 번째로 중요한 합의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의사를 표명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5월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임.

○ 네 번째로 중요한 합의는 4월말에 평양이 아닌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임.
 -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이나 서울이 아닌 제3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립적인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한 완전히 파격적이고도 실용주의적인 접근임.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그것도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성격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1차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음.
 -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는 북한이 답방할 차례라고 주장해왔는데 비록 서울은 아니지만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도 한국 내 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이나 서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최하려면 많은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함.
 - 그런데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필요할 때마다 남북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형식을 넘어선 실무정상회담이 가능해지면 남북단계도 그만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임.

○ 다섯 번째로 중요한 합의는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한 점임.
 -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그동안 군사 당국 간 핫라인 개설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음.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합의한 것은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남 기간 동안 남북한 지도부 간에 형성된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되면 오판으로 인해 우발적 군사충돌이 확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고 남북 정상 간 소통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교류는 남북 긴장완화와 화해에 기여할 것임.
 - 이처럼 체육과 예술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좋지만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에 대해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임.

○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남한 특별사절단의 방미 결과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

○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를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음.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 안에 만날 것이라고 화답함으로써 오는 5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임.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에만 해도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만 관심을 보였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다고 밝히면서 초강경 입장을 보였음.
 - 그랬던 김 위원장이 갑자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특사의 방남을 통해 남북 간에 형성된 정치적 신뢰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설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단순한 ‘탐색적 대화’를 넘어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면 이는 김 위원장에게 결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임.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시 김정일 총비서는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동년 말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음.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면 그의 부친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될 것임.

○ 북미정상회담 개최 협의를 위해 북한에서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외교 담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고 김여정이 특사로 참가하는 고위급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가능성이 있음. 물론 임신 중인 김여정이 방미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미국에서는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나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선호할 것이고 미국은 김정은의 워싱턴 DC 방문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장소는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이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다시 판문점에서 5월에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을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임.
 -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6자회담 대표들만이 만나 의미 있는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필자는 과거부터 북한과 관련국가 간 정상회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음.

○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수용하는 대신 북미 수교,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폐기와 관련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폐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핵동결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핵동결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그리고 김정은은 현재 전면적인 고립과 경제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룩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 및 경제회복과 바꿀 것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17년에 북한은 세 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음.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및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로 인해 북한은 ‘준봉쇄’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 과거에 중국당국이 방관했던 북한의 밀무역도 현재 거의 차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경제파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임.

○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파탄을 막기 위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로 빅딜을 추구할 만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음.
 - 만약 북미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세 차례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수용하게 했다고 대내적으로 선전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 역대 행정부가 이룩하지 못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냈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을 것임.

○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은 6월부터 북․중,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2000년에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곧바로 동년 5월 베이징을 방문해 장쩌민 국가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6월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동년 7월 푸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북러정상회담을 개최했음.
 - 그리고 동년 북한은 미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2002년과 2004년에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북일 수교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음.

○ 만약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이후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으나 실현하지 못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의 꿈을 마침내 실현하게 되는 셈임.
 -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으로 북․미 및 북․일 수교까지 이루게 되면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폐기에 합의해도 현실적으로 폐기에 대한 검증이라는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 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
 - 그리고 북․미 간에 워낙 불신의 벽이 두껍기 때문에 핵폐기 과정이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임.

Ⅳ.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대북 협상 방향 

1.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와 대북 특사 재파견을 통한 의제 조율

○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오는 4월 말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북 정보 통제와 조작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있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미숙하고 포악한 지도자라는 부정적인 인상만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에서 당과 경제 엘리트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군부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기업과 농장에서 중국식 경제개혁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경공업과 수산업 등의 발전으로 주민들의 경제사정도 현저하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도 나타났음.
 -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책성향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기초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대북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과거에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1차 및 제2차 정상회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짧을 것임.
 - 그러므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다시 북한에 보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완료 시점에 대해 북측과 미리 조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정책 스타일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그들의 방미, 방중, 방일, 방러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다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임.
 - 그렇게 하면서 김 위원장의 정책결정 스타일과 입장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면,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상대적으로 짧은 정상회담 기간 내에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남북이 판문점에서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특별사절단이나 고위급대표단을 북한에 다시 파견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 내용을 미리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완료 시점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
 - 그러므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임.

○ 지난 3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이는 당시 남북 공동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남측에 의해서만 발표되었음.
 -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내용 및 더욱 진전된 합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2019년 말 또는 2020년 봄까지 북한은 핵탄두와 ICBM을 전면 폐기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며, 북․미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전면적 회복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면 한국 정부가 북미 및 북일 수교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정신 계승과 후속회담 합의 

○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남북 기존 합의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들 합의 채택 이후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과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을 고려해 이들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해서는 5월 북미정상회담 후에 총리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개최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임.

4. 남북당국회담의 정례화와 주요 당국자 간 직통전화 연결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가 단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양 정상들뿐만 아니라 남측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의 김영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그리고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조평통 위원장 간, 그리고 남측의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간에도 직통전화를 연결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설명과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 준비

○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는데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중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며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는 김 위원장도 큰 관심을 보일 것임.

6. 남북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시상봉 추진

○ 현재 북한에 혈육이 있는 남한 이산가족은 고령으로 급격히 줄어 생존자가 약 5만 9천명에 불과함.
 - 정부가 현재 방법으로 집계를 시작한 198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인원은 총 13만1천447명임. 이중 절반 이상인 7만2천762명이 이미 사망했음. 지난해 사망자 수는 3천795명임.
 - 생존자 중 80대 이상의 비율은 64.7%에 달함. 『연합뉴스』, 2018. 3. 8.

○ 그런데 지금까지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많은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의 북측 가족 생사 및 주소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의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을 실현하고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매일 20가족 이상, 매년 7,000가족 이상으로 확대해 생존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자신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상설 협의기구인 기존의 남북적십자회담으로는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서신교환 정례화 및 상시상봉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교환 정례화, 상시상봉 추진과 관련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상설협력 및 합의이행 기구, 가칭 ‘남북이산가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산가족의 생사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가족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서신 교환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며, 상시 상봉을 위해 매일 같이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북한의 협조에 상응하는 지원 문제를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임. 정성장, “남북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한 대북 협상 방향,” 『정세와 정책』, 2014년 4월호, 9~12쪽 참조.

Ⅴ.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의 신설 필요성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설립했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2017년에 폐지된 후 아직까지도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있음.
 - 기존의 통일준비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 방식과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 관련 많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기존의 통준위 조직을 부활시키면서 명칭과 역할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여․야․정 대북정책 협의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한평위)’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큰 변동을 보여 왔는데 이 같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해왔음.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차관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임 정부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두 명의 부위원장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에 역할 분담이 전혀 명확하지 않았음.
 - 특히 통준위의 민간 부위원장 직은 상근직이 아닌 명예적인 성격이 강했고, 통준위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음.
 - 통일준비위원회에는 각 분과별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분과별 전문가들 구성에 여야 정당의 추천권이 없어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의 역할도 하지 못했음.
 - 그리고 각 분과별로 원로들과 명망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수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음.

○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당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기능 중복 지적이 있었는데 새로 구성할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겸직하게 하면 두 기관 간의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비상근직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민주평통 사무처가 한평위의 운영을 뒷받침하게 하면 한평위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민주평통의 국내외 조직을 통해 확산될 수 있을 것임.
 -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평위에는 과거의 통준위에는 없었던 북핵 분과, 한반도평화체제 분과 등을 비롯하여 남북당국대화 분과, 통일외교 분과, 남북경제공동체 분과, 남북사회문화공동체 분과 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가 대북 전략 관련 우리 사회의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들 간의 접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 이상이면, 통상 위원들은 정무직(차관급)임. 아래에 정리한 내용은 민주평통의 정남수 감사팀장이 작성한 자료에 근거한 것임.
 ※ 감사원 감사위원: 정무직(차관급) 7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무직(차관급) 3명, 비상임 8명
    방송위원회 위원; 정무직(차관급) 5명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정무직), 위원(상임 3명, 고위공무원)
 
 - 한평위가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국회의 입법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한평위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의 차관급 인사 및 여야 정당 추천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Ⅵ. 맺음말

○ 2000년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던 시기에만 해도 북핵 문제가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대두하지 않아 남북 간에는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적대관계에서 평화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통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음.
 -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로 올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임.

○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북미 간에만 논의할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남북 간 협의에 진지하게 응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수교 문제 등에 대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순조롭게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2019년 말 또는 2020년 봄까지 북한은 핵탄두와 ICBM을 전면 폐기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며,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전면적 회복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신뢰구축 및 관계 발전 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올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급진전된 데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구축된 정치적 신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
 - 북한으로서는 남한정부가 북한체제를 흡수 통일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한 북핵 문제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음.
 - 반면에 남한정부가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화해를 추구한다면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 보다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임.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가 단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양 정상들뿐만 아니라 남측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의 김영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그리고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조평통 위원장 간, 그리고 남측의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간에도 직통전화를 연결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는데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중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김 위원장도 큰 관심을 보일 것임.

○ 비상설 협의기구인 기존의 남북적십자회담으로는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서신교환 정례화 및 상시상봉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교환 정례화, 상시상봉 추진과 관련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상설협력 및 합의이행 기구, 가칭 ‘남북이산가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방북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임.
 - 한국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의 방북을 지원하고 남북 간 이질성 해소를 위해 사회문화교류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여․야․정 대북정책 협의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한평위)’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도 큰 변동을 보여 왔는데 이 같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해왔음.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차관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