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자금세탁 수법을 고도화하는 만큼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자금세탁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히 민간 업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데 한미 양측은 공감하며, 강화된 모니터링 및 주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계도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북한 해킹그룹이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아 전 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임을 지적하며, 국제사회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주의보 지속 현행화 및 유럽·동남아·중남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IT 인력을 해외 각국에 신규·교체 파견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재 북한 IT 인력들이 파견된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들을 추방·송환하도록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임기 연장 결의가 부결되며, 내달 30일 활동이 중단된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존속하지만, 감시기능이 중단된 만큼 향후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