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규정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연되고 있어, 통일부가 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도모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대의원 체제보다는 현 제14기 체제 아래에서 임기를 연장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단순히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대남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다음 회의 개최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고 있으나, 제14기 대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제15기 대의원 선거 공시도 없는 상황이다.

규정 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정은 선거일 60일 전에는 공시를 해야 하며, 과거 사례를 보아도 그러한 규정은 지켜져 왔다.

현재 제14기 대의원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2019년 4월 열린 1차 회의를 기준으로 5년 임기를 고려할 때 종료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14기 임기 중 회의 소집은 최소 21일 전에 발표한 바 있으며, 과거에는 12일 전에 소집한 경우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내달 예정된 총선 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조직 문제와 관련해 대남 기능이 외무성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두 국가 논리 주장의 일환으로 외무성에 대한 조직이나 인사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외무성 명의의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라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영토 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제14기 체제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헌법 개정을 완료하면 바로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치뤄질 것"이라 예측했다.

북한의 3대 기(旗)중 하나인 '최고사령관기'가 최근 삭제되고 있다.

최고사령관은 군 통수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김정은의 군 통제방식이 기존 '선군정치' 방식에서, 당 위성 강화와 군에 대한 당적 지도·통제 강화로 전환되는 동향과 연관된다"고 평가했다.

과거 김 총비서가 참관한 탱크 훈련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선두에 섰는데, 지난 14일 탱크부대 현장지도에서는 인공기만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집권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김정은의 독자적인 수령으로서의 위상이 본격화됐다"며, "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당 국가 체제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라 해석했다.

"이런 점에서 선군정치, 최고사령관 이런 정치적 상징물 없이도 당의 수반, 국가의 수반으로서 군을 통제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당과 국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방발전 20X10정책'과 관련해 별도 군부대를 구성해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속도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10년 치 사업이다 보니 별도의 부대를 만든 것 같다"면서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통일부에 따르면, 20개의 연대가 만들어져 각 부대가 건설 현장 1개씩을 맡아 전담하는 방식이며, 올해 약 4만 명 정도가 사업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