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원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한미 실무협의체 '강화된 차단 T/F'가 26일(현지시간) 출범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만 반입할 수 있으나, 다양한 수법과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에 한미 양측은 우려를 표하고, 양국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측에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는 린 데비보이스(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강화된 차단'은 지난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북한의 불법적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실무협의체 출범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