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 규모 금리 경감 방안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8년 만에 재도입됐다.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약 24조 6천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