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서명을 완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국방, 국무, 국토안보 등 6개 분야의 지출법안이 통합된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VOA가 26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성명에서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암 연구에 투자하며 정신 건강과 약물 사용 치료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진전시킨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에 국한됐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이며,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대북 방송 관련 예산은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의 방송 시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과 관련해 북한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미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 예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상원은 이날 새벽 예산안을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22일 찬성 286표, 반대 134표로 예산안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