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현지시각)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바이든의 국정연설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자신의 정책 성과 및 공약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행한 ‘2024 미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내용 및 함의’(2024.3.15)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년 국정연설이 한반도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민 교수는 이번 신년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이번 대선의 성격을 ‘민주 대 반(反)민주’의 대결로 규정하는 한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필두로 진보적인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 미 국정연설서 한반도 언급 적어, 시사점은?

민 교수는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많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중(對中) 정책 성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 했다고 강조한 것이 전부였다”고 짚었다. 

“남은 본선 캠페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관련 언급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결정을 인용하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봤다.

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미국 제조업의 부흥,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하는 보호 무역주의 성향의 통상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교수는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우선시하는 미국에 대응해 한국의 경제·통상 이익을 담보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주요 과제로 한동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교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러한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준다”고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지지층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추가되는 것은 부담이기에, “본선 캠페인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