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1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87%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푸틴 집권 5기에도 강도 높은 반미, 반서방 공세 외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러관계가 어떻게 될까?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2024.3.19)에서 향후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한러관계 정상화 시기에는 북핵문제, 한·미·일 협력 등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 푸틴의 한반도 정책 전망

△ 첫째, 러시아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현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반미와 반서구로 수렴되며, 한반도에서 미국과 그 동맹 세력에 맞서 투쟁하는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물론 제재로 인해 북러협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러시아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를 맞지 않을 만큼의 경제 협력과 원조를 병행하면서 북한이 지정학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둘째,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 협력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치·안보 협력은 불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현 연구위원은 “향후 러시아는 동방 전환(Turn to the East)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도발을 용인하면서 한국 또는 한미일에 안보 불안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 한러관계 정상화의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셋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중국과의 조율과 공조를 유지할 것이다.

현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반미를 공동의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준군사동맹 차원까지 관계를 격상시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화 세계 질서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중국은 밀착하는 러북관계에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형세이며,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후원 세력으로 나서는 것도 불편해하는 모양새”라고 판단했다.

“중러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체제의 생존을 고민하는 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서 중러는 소소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면서 조율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봤다.

"더욱이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서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 연구위원은 “고립되고 비타협적이며 공세적인 푸틴 집권 5기의 러시아가 김정은의 벼랑끝 전술과 광인 전략에 영감과 오판의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호언하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한국과 협력국의 대북 억제 노력을 빌미 삼아 신냉전 고착화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