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방안 수립을 고심하는 가운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가 담겨있어 이를 계승·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기존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를 공세적으로 해석하는 '新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해 목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이 주장한 新 3단계 추진전략의 핵심은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김정은 북한 체제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북한 정권을 통일지향적 방향으로 견인하고 북한의 자유화·민주화, 인권·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결국 (북한이) 자유와 민주화를 거부하면 레짐체인지(체제 전복)까지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체제 정상화 목표 달성은 통일추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장기성을 필요로 하며, 북한 주민과의 직간접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은 30년 간 존속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에 대해 "현재 한국 국내정치 지형 상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시민사회 내 여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윤 통일정책실장은 "현재 북한이 국가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상당한 취약성과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감히 북한 정권 70년 역사상 가장 허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할 호기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결기를 보이고, 국내정치적으로 위기, 난관을 극복하려 하나 오히려 아닌 척 하려는 최후의 몸부림과 유사하다"며, "이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잠석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통일담론을 빼면 통일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에게 통일 동력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헌법 3조(영토조항)는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R2P)을 규정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