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2, 3호기를 계획대로 발사하고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하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발표한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 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계획'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도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합참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4년 후반기에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존전력 극대화와 연계해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력의 신속한 성능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현장부대에서는 이러한 전력·부대구조 등과 연계하여 완전성을 갖춘 ‘즉응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동맹‧가치공유국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을 강하하는 한편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헌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한해 동안 선진 군대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방구성원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올해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전념 여건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고, (장교)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