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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