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리포트는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hanas.or.kr)이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요약]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힘은 국유토지를 그대로 둔 채 토지사용권만 민간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초에서 각종 경제특구와 개발구 등에서 국내외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무엇보다 도시화 발전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동산 거품경제와 그에 따른 빈부격차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4년 양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사용권 만기 후 연장시 토지출양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가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선전시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토지사용권 만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원조우시(2016) 사례는 전국의 부동산 소유주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본 리포트는 전국에서 발생한 토지사용권 만기 사례들의 특징과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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