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은 정책 목표 될 수 없어"
北, 1달 만에 무력도발..."러시아 대선 고려한 것"

문승현 통일부 차관(사진=유튜브 'YTN 라디오' 갈무리)
문승현 통일부 차관(사진=유튜브 'YTN 라디오' 갈무리)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통일은 지난 70년 간 구축해 온 대한민국의 현재를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방향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우리가 지향할 방향은 지난 70년 간 구축해 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재를 남북한 전체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며, "우리에게 바람직한, 국민을 위한 미래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통일이나 남북관계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또, "개인의 권리, 인권을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구도로 북한을 상대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북한이 변화되도록 총체적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변화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담은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구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념적 흡수통일을 내세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이 정책목표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 차관은 "현재 남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무력에 의해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제이자 숙제"라며,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차관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감성적 접근과 당위적 통일이라는 두 가지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 정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일이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젊은 층들이 통일이 본인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약 한 달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문 차관은 "북한의 도발이 있겠다는 것은 예상해왔다"며, "러시아 대선이 마친 시기를 선택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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