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증대되는 안보 위협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7일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이번 협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SMA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환경과 역내 위협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SMA 분담금은 실질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다시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동맹 관계를 긴장시킬 것을 우려해 2년 일찍 SMA 협상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해외 주둔 미군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한국과 타이완에서 동시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군사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타결하는 것이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전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각국이 국내총생산의 최소 2%를 방위비 분담 또는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이 공평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매우 공정한 몫을 자국의 군사 인프라와 국방비를 위해 지불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과의 긴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강력한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와 같은 문제가 양국의 연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