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에 보고한 2024년도 통일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윤석열 정부가 담고자 하는 '자유주의 철학'에 관해 "3.1 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 이념의 추구와 그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이념적 연속성이 있다"며,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짚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부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는 오는 15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인권 개선과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제3국 출생 탈북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북민 출신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 시험 준비 실비 지원 확대, 로스쿨 재학 기간 중 변호사시험 준비 경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탈북민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가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