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이 신설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조직개편, 인사혁신 등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외교부 주요정책 업무보고를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 △외교정보기획관, △외교전략기획관, △국제안보국 등 4국 체제로 꾸려진다.

한반도외교정책국은 2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으로 축소된 것으로, 조 장관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하던 2국(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이 한반도외교정책국으로 축소되면서, 북핵외교기획단 내 북핵협상과와 북핵정책과는 1과로 통합된다.

또, 평화외교기획단 내 평화체제과는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대북정책협력과는 존속된다. 즉, 2국 4과가 1국 3과 체제로 축소된 것이다.

외교부는 2국이 1국으로 축소됨에 따라 남는 국장급 자리는 외교 정보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교정보기획관을 미국 국무부 INR(정보조사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목표를 세웠다"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시절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를 갖고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아울러, "외교정보기획관은 재외공관의 모든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며, "수집된 정보는 전략정보본부장뿐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즉시 배포되며, 경제계·산업계와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아래에는 국제안보국도 신설된다. 국제안보국은 군축, 비확산, 사이버 등 부내에 산재한 국제 안보 업무를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존의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사이버협력 대사로 변경해 사이버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외교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과장급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전략기획관에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인태전략 대사를 정부 특별 대표로 임명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한반도 업무는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한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기존에 맡았던 북핵수석대표 임무도 수행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김건 전 본부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공석인 상태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신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우리측 북핵수석대표 대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당국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직을 역임한 바 있어 북한 핵문제나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조직 개편으로 북핵 협상을 담당하던 외교부의 기능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조 장관은 "변화하는 환경과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속성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양자경제외교국 내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룰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고, 유럽국에서 담당하던 중앙아시아 업무를 동북아시아국으로 이관한다. 

외교부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역연계성, 경제성 측면에서 아시아쪽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조직개편 외에도 안보외교, 민생외교, 경제·안보 융합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등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 개최되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실현하고, 중러와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위난 상황 발생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국방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을 제도화하며, 해외발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해 유사 입장국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한다.

올해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외교부 업무 보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비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하는 문제"라며, "자유통일비전을 구체화 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교수는 "이번 개편은 사실상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 여러 관련국과 조율 및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를 교섭할 전담 기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