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스1)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스1)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는 분석이 추가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지난 1월 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전쟁 위협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고문은 이와 관련해 “이 비관적인 예측은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재 북한은 남한과의 대규모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무력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으로 군사력 확보, 국제 정세, 북한의 위험 감수 의지를 꼽았다.

군사력에 대해 “북한이 성공적으로 남한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군사 능력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일부 테스트를 거쳤지만 아직 운용적으로 배치되지는 않았다”며, “전술핵장치에 대한 단 한 번의 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약하거나 고립주의가 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내부가 약화된 상태”와 “중국의 전면적인 지지 혹은 중립성”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봤다.

군사력과 국제 정세가 마련되더라도 “미래의 북한 지도자들은 정복과 개인적인 위험을 저울질해야 하며, 아마도 그들은 경쟁자가 없는 북한의 통치자로 남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분쟁이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자들 모두가 시련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김씨 일가를 겨냥한 '참수 공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소규모 도발과 군사적 충돌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쟁이 급박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것이 칼린 연구원과 헤커 교수가 세상에 경고하려고 의도한 것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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