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참상을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나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3국 대표부는 특히 이같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탄압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3국 대표부는 국내 및 해외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강제노동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군대에 유리한 식량 분배 정책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부정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막대한 자원을 대중들의 반대 없이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같은 자원의 전용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3국 대표부는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 것과 유럽연합과 52개 회원국이 북한 인권 침해 및 탄압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 관심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던 것을 거론, "올해도 우리는 안보리가 이 국제 평화 및 안보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대표부는 안보리 이사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및 탄압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납북자 및 억류자, 전쟁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모든 인권 침해와 탄압을 종식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부는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COI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침해 및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농르풀망 원칙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한미일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내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은 대규모 동원과 식량배급 독점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우리는 인권 침해와 탄압을 조명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며, 북한 내에서 독립 정보를 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