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러, 유엔 대북제재 북한 자금 900만 달러 인출 허용"

북한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정은 총비서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사진=노동신문/뉴스1)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유엔 제재로 동결된 북한 자금의 일부의 인출을 허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중 900만달러의 인출을 허용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원유 구입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이 보도를 확인할 순 없지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가 1천개 이상의 군사 장비와 군수품,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전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잔혹한 전쟁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유엔 제재 회피 수단을 오랫동안 모색해 왔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금지된 개발이나 결의에 따른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유엔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의 정책에 따른 것이며, 어떤 유엔 회원국도 일방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미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 연구원은 “해당 자금이 동결된 이유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활동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자금을 풀어 북한에 보내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가 자국에 묶여 있던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엄격한 유엔 제재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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