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페인 국적자가 자신의 혐의가 스페인이나 유럽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당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는 지난해 11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스페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카오 데 베노스는 2019년 4월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와 함께 평양에서 암호화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럽에서 친북 단체 ‘조선친선협회(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 KFA)’를 창립하기도 했다.

카오 데 베노스는 체포 다음날 스페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일단 풀려난 상황이라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5일 전했다.

그는 영국 월간시사잡지 ‘프로스펙트(Prospect)’와의 지난달 24일 인터뷰에서 “미 당국이 자신에게 씌우는 혐의는 스페인이나 유럽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미국법으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카오 데 베노스의 사건 진행에 관한 문의에 5일 “우리는 오랜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미국에 있을 때까지 범죄인 인도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카오 데 베노스와 함께 평양에서 암호화폐 회의를 개최한 혐의로 미 연방 수사국(FBI)의 수배를 받았던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는 미국의 인터풀 요청으로 지난해 2월 러시아에서 체포됐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러시아 정부가 체포 당시 러시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 중이던 엠스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 암화화폐 회의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는 지난 2022년 4월 미 법원에서 63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약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