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각지에 게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선전물(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각지에 게시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선전물(사진=노동신문/뉴스1)

통일부는 북한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인력, 자재 등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5개년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계획이 있고, 2024년도 과업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운영에 충분한 재정, 자재, 설비 등이 뒷받침될 지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발발전 정책에 인력이나 자재가 우선 투입되면 다른 사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형적으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그런 상황"이라 지적했다.

"특히, 김화군 사례보다 설비 수준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기계나 금속 등 부분에서 생산능력을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관이 완성되더라도 효율성 가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책임 지도로 하는 '지방발전 20X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를 꾸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중앙추진위원회는 당 중앙의 지방발전정책에 입각해 새로 일떠서게 될 지방공업공장에 대한 설계, 시공 등 공사추진정형과 원료기지조성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앙추진위원회가) 계획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책의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등 북한은 지방발전 정책을 중요한 사업으로 연일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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