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현 통일부 차관(사진=통일부)
문승현 통일부 차관(사진=통일부)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북한 인권 문제가 우선순위의 부차적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24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에 출연해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이 남북관계에 과연 도움이 되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긴장 고조 완화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본다면 그 접근 자체가 올바른 접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인권 문제 자체가 다른 어떤 정책 우선순위의 부차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 단체들과 함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문 차관은 "민간 단체와 협업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인권 문제 인식을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돕는 과정에 있어서 분배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한미일로부터 특히 한국에는 지원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의사 밝히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지원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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