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