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렸다. 김정은 총비서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비서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저출생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 김선중 조사역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2023.12.28)에서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설문조사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을 산출했다.
조사결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을 보인 후 2000년대 1.59, 2010년대 1.38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난의 행군시 결혼적령기에 진입했던 1970년대생 여성부터 출산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1970년대생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와 탁아소의 정상운영이 중단되면서 출산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생 여성은 34세 누적출산율이 1.28로 1970년대생 여성(1.46)보다 소폭 낮은 출산력을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평양 등 도시지역의 개인주의 대두, 주택문제 심화 등에 기인한 만혼화, 여성의 시장 활동의 증가로 인한 출산력의 저하, 1970~1980년대 노동력 공급증대 정책의 영향 등을 들었다.
▶ 북, 생산가능인구 2021~2030년 중 감소세 진입
보고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1~2030년에는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1~2030년 중 유소년 인구의 감소세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총인구가 0.2% 줄어들 것”이며 “북한은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2020~2030년 중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북한 합계출산율의 큰 폭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만약 2030년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 개선효과가 미약하여 대규모 인구 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2021~2030년 중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고령인구 및 전업주부 계층을 생산현장으로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군입대 자원 확보와 청년들의 산업현장 및 속도전청년돌격대 배치간의 상충관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경우 농림수산업, 광업 등 산업생산에서 노동집약도가 높아 노동인력의 감소는 생산량의 즉각적인 감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남북 인구통합시 인구구조 개선효과 기대 어려워”
보고서는 남북한 인구가 2030년에 통합된다고 가정하고 통합된 남북한의 인구수 및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했을 때, 북한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반영할 경우 인구구조 개선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2031~2040년 중 통합된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연평균 -1.6%)이 남한의 감소폭(연평균 -1.7%)에 비해 소폭 축소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UN 추계치 기준으로는 2031~2040년 중 통합된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연평균 –1.2%로 나타나 남한의 감소폭 –1.7% 보다 0.5%포인트 축소돼 본고의 추산 결과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2031~2040년 중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이 29.8%를 보인 데 비해 통합된 남북한은 27.6%를 보여 2.2%의 소폭 개선을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2030년 남북한 인구를 통합하더라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극적으로 늦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남북한 인구통합시의 생산가능인구는 2031~2040년 중 감소를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남북한 인구 통합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부양비가 낮아져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인 인구 보너스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표본이 북중접경지역에 다소 치우쳐 있고 고령층 표본이 청장년층 표본에 비해 적게 추출된 한계가 있다”며 “내륙지역 주민 및 고령층 주민의 표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