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2024 국제정세전망 간담회'
"중·러, 북한 핵개발...대미 견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
"中, 북중러 연대에서 이탈할 가능성"

북한 전술핵운용부대의 미사일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전술핵운용부대의 미사일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내년 북한이 전술핵 능력 확보를 과시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4 아산 국제정세전망 간담회'에서 "(북한은) 이를 통해서 전술핵 능력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이미 북러 밀착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이런 효용성이 주는 군사적 효과 이외에도 상징적 측면을 고려해 북중러 협력에 매달릴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북중러 간 동해상의 합동 훈련 같은 형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러한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각종 도발에 좀 더 대담해질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경계심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부담보다는 '자산'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가진 전술핵 능력이 미국을 경제하는 자산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통제보다는 활용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러가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 옹호하지는 않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북한도 북러 밀착으로 그런 기대를 가질 것"이라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제공)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달성하려는 전략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경우 북중러 연대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봤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음을 언급하며, "중국이 핵심적 문제인 대만과 관련해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관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중대한 신호"라 설명했다.

"이것은 북한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며, "중국에게 북한은 대만 문제와 연계해 전략적 활용성을 찾겠지만, 북한 자체는 중국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북한에 가장 큰 변수로 미국 대선을 꼽았다. 그리고 "도발은 중국과 한미일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는 도구로 2024년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 도발 가능성은 커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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