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과연 이행 가능하고 바람직할까?]
― 한미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워준 EDSCG 회의 공동성명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한국과 미국은 2018년 1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지 4년 8개월 만인 9월 16일 워싱턴DC에서 다시 EDSCG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
- 그런데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새로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해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핵 선제공격까지 정당화했지만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음.
◯ 미국은 EDSCG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
- 그리고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함.
- 문맥상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핵무기 사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음.
◯ 문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과연 이행할 수 있고 바람직한가 하는 점.
-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 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차원에서 전략핵무기로 대응한다면, 북한도 전략핵무기로 서울과 워싱턴 DC 및 뉴욕을 보복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미 본토도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
◯ 그러므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억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그리고 한국이 대북 핵억제력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지나친 확전과 전면전을 가져올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
- 따라서 한미가 이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비례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미국의 핵 보복에 대해 또다시 합의하지 못하고,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만약 지킨다면 남북 및 미북 간의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공약(空約)한 것은 유감.
◯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선동하는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북한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생화학전’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
-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이지만, 한미 정부 모두 이념적인 편향으로 인해 이 같은 위험 요소는 일부러 외면.
-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 공격하면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을 남발.
◯ 북한이 이미 2017년에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 본토도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
- 그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워싱턴 DC와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희망적 사고.
- 그리고 미국에게 그 같은 ‘숭고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본토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주기 어렵다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은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한미 모두의 국익에 부합.
- 그리고 한국 정부도 미국이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완벽한 핵우산’을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억제력 확보에 착수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