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세종연구소>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중국, 일본 방문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그리고 한중정상회담은 성공적인 면도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번에 열린 정상회담들 만으로 우리나라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받고 응전해야 할 외교 무대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이다.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대북 정책 관련,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였다.”라는 문장을 넣음으로써 양국 정부 간에 대북 정책의 협력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는 특별히 강한 충돌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 지는 않았으나,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라고 합의하면서 더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 감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많은 군사 장비와 무기를 주문했다고 들었는데 잘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역적자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기 구입이 무역 수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공동언론발표문에도 무역 수지 계산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 구입이 미국 무역 수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

네 번째, 아직 확인해야할 부분도 많지만 첨단 무기 구입 역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두었다.

첫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직접 부정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 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보면 아직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미국과 북한의 협상 사례를 언급하면서 항상 북한이 속여왔다는 언급을 하여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매우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 으로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을 강하게 거론함으로써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 더욱 강한 북한 봉쇄에 돌입할 것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 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우리 정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현재의 압박 위주 정책 에서 다른 정책 기조로 방향을 바꾸고자 할 경우 미국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둘째,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한 이벤트로 제안한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원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물론,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다가오는 방 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는 원칙적 부분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을 담았지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험프리스 기지는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저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 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다. 미국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하여 그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상 이 개시될 경우 미국 정부의 강한 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에 삽입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 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었다.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도· 태평양 구상’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도· 태평양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앞으로 장점을 함께 찾아 나가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전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자 발표한 것 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 새로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개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다변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 가는 데 적절한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공동 언론 발 표문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모호하게 남겨두기 보다 먼저 논란으로 만든 점이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정부에서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가 ’재균형(rebalancing)’으로 개념적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개념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제를 먼저 이끌고 나갈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모호하게 이끌고 나가는 것이 나은 방책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