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1억 8,419만 달러에 이르는 등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3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2013년~2017년 9월 현재 미국, 유럽연합, 호주, 독일, 인도 등 18개국과 WFP, UNICEF,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제기구가 지원한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1억 8,419만 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계속돼 2013년 4524만 달러에서 2014년 2664 달러, 2015년 3167만 달러로 줄었다가, 2016년 4380만 달러, 올해 9월말까지는 3684만 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인도적 대북지원이 일절 없었던 미국이 올해 UNICEF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지 않았던 러시아 역시 2016년에 물품과 함께 300만 달러, 2017년에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중국은 2013년 10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인도적 대북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선 부의장은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1달이 넘도록 지원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이 명확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핍은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시작하고, 가장 큰 피해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입게 된다"면서 "헌법상 한국 영토인 북한 지역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으로 2013년 133억, 2014년 141억, 2015년 140억을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핵실험으로 인해 1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9월 21일에는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WFP(세계식량계획)에 450만 달러, UNICEF(유엔아동기금)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92억)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