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정상가동때 모습(사진=통일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 단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 재가동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큼의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기는 어떻게 됐느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이라고 판단할 만큼의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도 올해 3~4월경부터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 차량이나 가로등 점등이라든가 하는 그런 동향이 파악됐다"며 "그것이 공장 가동을 위한 것인지 주시해 봤는데 그렇게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북한의 개성공단 섬유업체 가동과 수출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생산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유엔 결의 2375호가 나온 뒤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계 국가들과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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