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오찬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좀 불편한 말씀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있어서 마음 아프다”며 “오늘 두 사람을 부른 것처럼 큰 통합을 조기에 재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직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직 두분 수감돼 있는 일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분 다 고령, 건강도 안좋다고 해서 안타깝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수 없고, 통합 도움되도록 작용돼야 두가지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 오찬 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추진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천 재건축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살만해 보이는데, 집이나 상가에 가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게 폐허화돼 있다. 그런데 재건축이 주변 집값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는 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필요하면 현장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