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천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