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8대 과제 [세종논평]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힘으로써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설득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국제공조’에만 의존하면서 북한 설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이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같은 의지를 뒷받침할 청와대 조직개편, 국내적 합의 형성, 주변국과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과 남북관계의 전략적 발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8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박근혜 정부에서 북핵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었고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급인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 출신 인사들이 국가안보실장직을 맡았는데, 신설될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직에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민간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설립했던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대신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180도 바뀌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신설하고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차장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차관급 인사들 외에는 여야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겸직하게 하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민주평통 사무처가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게 하면 신설 기구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초당적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배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막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 선언을 이끌어내고 북핵 동결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은 향후 문재인 정부가 남북 협상을 통해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과의 대북정책 조율 후에 늦어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가능하다면 올해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했는데 만약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계속 중단시킬 수 있다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보유하는 능력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의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이끌어낸 후 남북한․미․중의 4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시설 동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2020년경에 약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동결을 수용하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핵동결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6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군사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1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연기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후 실세’인 미국하고만 협상하고 남한과의 군사협상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 내에서 미국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째,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시상봉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현재 남북이산가족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한국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 확보를 조건으로 금강산관광의 부분적 재개 및 5.24조치 해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진전 이전에도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긴장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북한은 올해 6.15남북정상선언 발표 기념일, 7.4공동선언 발표 45주년 기념일, 8.15광복절,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 공동행사 개최와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남북체육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교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한국 전문가들과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종교인들과 기자들의 방북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