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재임기간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돼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더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아베 총리 사임과 미일 동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RFA가 전했다.

보고서는 "수십 년 전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한 아베 총리의 대북정책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고,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포용외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고, 한일 간의 무역과 전시 유산 문제에 대한 격렬한 분쟁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은 손상됐다"고 했다.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진전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추진해 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미국과 일본 관리들은 그동안 ‘이지스 어쇼어’를 대북 방어의 핵심 요소로 선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들어 지상배치형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하고, 아키타현 등 두 지역 배치를 추진하다가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일부 전략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단순한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 원점을 반격해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방어체계 요구는 미일 동맹에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미국의 ‘창’과 일본의 ‘방패’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0일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사임을 발표한 후 현재 누가 후임 총리가 될지 확실치 않지만, 일본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RFA에 전망했다.

특히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베의 후임자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일본의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사일 반격 공격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