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가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북 최대 압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급격히 악화되는 미-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이번 기소는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기존 제재에 인물을 추가한 것이지만, 제재 대상 규모와 중국 국적자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미국의 진지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소와 관련 수사가 향후 북한의 추가 위반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렵게는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번 기소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계속 모든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회담이 열려야만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외교의 문은 열어 두면서도 제재 이행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미국과 북한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번 사례는 보통 정치권에서 방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 관련 사안으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딘 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이번에 중국에게 대북 제재와 금수 조치 회피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미-중 관계가 분명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이번 중국인에 대한 미 법무부 기소로 중국은 분명 미국의 압력을 느끼고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