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언급하며 “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