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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남북 교류협력, 지자체·민간 중심 추진돼야…5.24 핵심 골격 유지 중""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담대한 구상의 틀 내에서 남북경협 전개될 것"
5.24 10년! 남북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 모습(사진=SPN)

남북 교류협력은 앞으로 당국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이 중심이 돼 추진해야한다고 전문가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임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5.24 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경협 재개 모색 토론회에서 “정세에 따라 당국간 관계가 경색됐을 때에도 민간은 돌파구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경분리가 아니고 민관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지금이 K-Peace(평화)를 위한 토대로서 남북경협제도인프라를 혁신할 적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단계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되 단기적으로 북한이 필요로한 방역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5.24조치와 관련해 “남북경협은 2010년 정부의 대응 조치 발표로 전면 중단됐으며, 이 조치에 따라 기업의 도산과 남북관계 경색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여러 정부를 거처 5.24 조치의 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교역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6년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대북인적교류까지도 예외없이 UN의 대북제재 예외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막대한 장애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1990년대 교역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에 비해 지난 2008년~2019년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우리 측의 자발적인 대북제재로  인도지원 및 사회분야 관련 협력사업이 제한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남북경협은 순수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남북관계 상황 등 경제 외적 요인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 ‘퍼주기’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북한의 이해 부족 ▲ 경제협력의 불안정성 ▲ 양방향 협력 미흡 ▲ 지속성 결여 등이 "남북경협의 장애물이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제도 도입과 규범 적용이 미흡해 남북경협은 민족사업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이 때문에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고, 개방화·시장화 추세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북한의 일방적 결정에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향후 추진될 남북경협은 단순히 중단되기 이전 남북경협 지점에서의 재시작이 아닌,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담대한 구상의 틀 내에서 북한의 우리식 변화 모델과 연계된 내용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변 국가들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자적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성격도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회장은 향후 남북경협 추진 방향에 대해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 H축 경제벨트 구축, 3통(통행, 통신, 통관) 전문기구 설치,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종합적·체계적 추진 지원 등을 언급했다.

다만,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남북합의의 제도화와 국제화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퍼주기’ 등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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