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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개 시민단체 " 5.24조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5.24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어....5.24 조치의 완전한 종료 선언해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SPN)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5.24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249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5.24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도 매우 고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 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다”며 “관련 기업들은 피해보 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 서 권고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며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 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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