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1일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어제 발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해석들이 좀 있었다"면서 "그 발표할 때 워딩들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24 정부가 해제 검토 단계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단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가 촉발하게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에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가 사실상 폐기 검토 수순을 밝았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사실상 5·24 조치가 폐기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폐기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짓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 무효화' 평가와 관련해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 대변인이 이야기 한 거기(브리핑)에 잘 들어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