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올해가 5.25조치 1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24의)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에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강도높은 대북제재의 내용을 담은 5.24조치를 발표했다.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이후 일부 항목에 대해 유연화를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