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며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의 518’에 출연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까지만 헌법 전문에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고, 드디어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면서도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5·18 민주화 운동 전문에 포함하고,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 4.15 총선에 압승을 거둔 여당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향후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